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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약관리법시행령 제1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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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농약관리법시행령 제16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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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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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사건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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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5년
1. 대법원 1995. 11. 7. 선고 95도1966 판결
[식품위생법위반][공1995.12.15.(1006),3957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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